서울 복지 서비스 '안심 소득 시범 사업'

복지 서비스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 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NAVER 지식백과 -

안심 소득 시범 사업

 

서울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이란?

'안심 소득'은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 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지급하고, 비교 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 소득의 효과를 분석한다.

 

누가 지원받나?

☞ 참여가구 : 지원 집단 1,100 가구 + 비교 집단 2,200 가구 = 총 3,300 가구 이상

(지원 집단은 중위 50% 이하 500 가구 + 중위 50~85% 이하 600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 가구

1인가구 월소득 1,766,208원 / 2인가구 2,937,732원 / 3인가구 3,769,594원 / 4인가구 4,590,819원

 

☞ 재산 기준 : 326백만 원 이하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 차감한 순자산)

 

☞ 지원 단위 :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동거인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가구 규모별 안심 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참여가구 신청 방법

온라인(서울 복지 포털)을 통해 공개 모집 후 절차를 거쳐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 1차 선정 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 참여 안내, 1차 · 최종 선정 가구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 안심 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모집 절차

 

참여 가구는 무엇을 받는가?

안심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x 0.5

안심소득

 

안심 소득 시범 사업 연구의 진행

사전 조사 - 연구 체계 수립, 참여 가구 기초 정보 조사

중간 조사 - 진행 단계에서의 변화 측정, 사전 조사와의 시계열 비교 분석

사후 조사 - 사업 종료 단계에서의 변화 측정, 사전, 중간, 사후 결과 차이 비교 분석

추적 조사 - 안심 소득 지원 종료 이후의 변화 조사, 안심 소득의 중기 효과 예측